fx시티가 불법이 된 이유를 아시나요?

클럽실시간 0 118


안녕하세요.

클럽실시간입니다.

최근 많이 떠오르는 fx 시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만한 fx 시티 불법이란

말들이 많아서 이를 정리해보고자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많은 분들이 fx시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1fx시티.jpg

 

fx 시티는 매분 매초 변화하는

세계 환율의 흐름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투자 거래 시스템이며

전 세계 화폐 거래량의 기준이 되는

뉴욕 거래소의 실시간 변동 환율이

모든 투자 참여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통화의 매수와 매도의 양방향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fx 시티는 해외에서는 합법입니다.

1990년 중반 미국에서 외환 중개회사를

통해 처음으로 생겼으며 200012

상품 선물 현대화 법령의 기준으로

기존의 외환 중개회사를 선물회사의

사업 영역으로 편입하여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갔습니다.

 

 

 

 

2fx합법.jpg

 

처음 fx 시티가 나온 시점이

2011년도이며 2011년 금융 감독원에서

fx 시티 거래가 신종 사행성 투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한 것은

도박개장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x 시티가

201510월 대법원 판결문에서

fx 시티 거래를 두고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fx 시티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fx 시티는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현재까지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fx 시티 거래 세금과 증거금을

납부하게 되면 합법입니다.

 

 

 

 

3fx시티진실거짓.jpg

 

그런데 fx 시티 불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설 사이트에서

fx 게임을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받은

fx 시티는 즉 증거금을 낸 업체는

fx 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설 업체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고 증거금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게 다릅니다.

 

 

 

 

4fx시티처벌.jpg

 

fx 시티 등록을 받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형법상 도박 관련

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설업체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투자 상품에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증거금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fx시티 거래가 도박 상품처럼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법 제247조에

의하여 사설 업체를 도박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fx 시티

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클럽실시간은 여러분들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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